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13살 촉법소년이 처벌 받은 이유

A군은 13살 촉법소년이다. 4살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조손가정에서 성장했다. 조모가 건물 청소를 해서 버는 수입과 정부 보조금으로 월세 단칸방에서 생활한다. 중학교생인 A군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출과 결석을 반복했다. 밤새 거리를 배회하던 A군은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담배와 과자를 훔쳤다.법무부 인천준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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